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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물 ‘대망’은 무죄, 뚱보강사 이기성, 경기60회 칼럼, 2021-1-25
관리자  2021-01-25 15:43:05, 조회 : 273, 추천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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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물 ‘대망’은 무죄, 뚱보강사 이기성, 경기60회 칼럼, 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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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__ 번역물 ‘대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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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__번역물_대망은무죄_---10

뚱보강사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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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__ 번역물 ‘대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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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다.

일본의 고단샤에서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역사문고를 발행할 정도. 1950년부터 1967년까지 홋카이도 신문, 도쿄 신문, 주니치 신문, 서일본 신문에 연재된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의 소설은 소프트 커버판, 고단샤 문고판, 역사문고에까지 올랐다. 소설의 주인공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의 생모인 오다이부터 이에야스의 사망 시점에 이르는 70여 년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의 태백산맥 소설의 두 배가량 분량이다.



야마오카 소하치(1907-1978)는 일본의 소설가이며 본명은 후지노 쇼지(藤野庄蔵). 시대 소설을 중심으로 썼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 대하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썼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우편강습소에서 공부했다. 1934년에 「약속」으로「선데이 매일 대중 문예」에 입선. 1942년 「해저전기(海底戰記)」로 제2회 노마(野間) 문예상을 수상. 제2차 세계대전 중 종군 작가로 활동했다. 1950년부터 1967년에 걸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평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인물로 포착해 대 베스트셀러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국어판 제목은 ‘대망’)」에 의해서 국민 작가가 되었다. 같은 작품으로 제2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第2回 吉川英治 文学賞)을 수상했다. 이후 ‘소설 메이지 천황(1963~1968)’, ‘태평양전쟁(1962~1971)’ 등 일본 민족의 특성을 찾는 3부작을 집필했다.



메이지 이후의 일반적인 이에야스의 이미지에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진지하게 노력하는 이에야스’, ‘어떻게든 오사카 전투를 피하여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목숨을 살려주려는 이에야스’. 일본 개항의 계기가 된 오사카성 전투. 1615년 5월 8일 새벽.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오사카성의 천수각이 불탔다. 도쿠가와 가문의 군대가 물밀듯 몰려와서 도요토미 군대는 전멸했고,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아들로 가문을 다시 세우려던 도요토미 히데요리(27세)는 생모 요도도노(46세)와 함께 자결하며 생을 마쳤다. 한때 일본을 지배했던 도요토미 가문은 오사카 전투로 불리는 이 싸움으로 대가 끊겼다. 대신 도쿠가와 가문의 위세가 굳어졌다. 막부(바쿠후,幕府)를 열어 국왕 대신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도쿠가와의 시대는 개항과 유신까지 이어졌다.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하던 시절, 일본은 농업 생산력 향상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풍요로웠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농업 생산력에 기반을 둔 대토지 소유자들, 즉 다이묘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사회는 근대적 상공업 사회로 변모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막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서 도쿠가와 막부는 15대 264년에 걸친 통치가 끝난다. 그 후 메이지(明治, 1852~1912) 천황이 즉위하면서 일본은 천황 직접 통치 시대를 맞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75년 ‘대망(전 12권)’이라는 제목으로 저작물 원저자 허가 없는 출간을 허용하던 당시의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원저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번역된 출판물이지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2005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제목으로 다시 수정(번역)되었다. 이 소설을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로 고발된 D출판사 대표는 2019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법), 2020년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나(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최종심 대법에서는 ‘출판물이 수정 발간된 2005년 당시에는 불법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로 결정이 났다. 2021년 1월 1일자 한경비즈니스의 [법알못 판례 읽기]에 ‘저작권법 강화 이전인 1975년 첫 번역 출간…대법, 2005년 일부 수정판도 동일 출판물로 인정’의 제목으로 최종심의 판결 내용이 보도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6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경우 1999년 말까지는 허락이나 보상 없이 출판, 공연, 상영, 방송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1995년 1월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보상을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즉, 한국에서 1999년까지는 저작권 보호가 일부 유예되고 있었다.



D출판사는 1975년에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판계약을 맺지 않고 야마오카 소하치 및 요시카와 에이지, 시바 료타로의 역사소설 전집을 출간했다. 이 ‘대망’은 야마오카 소하치의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만 포함된 전집은 아니다. 총 36권 중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부 12권만 해당한다.



1부(1~12)는 야마오카 소하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1~12).

2부(13~24)는 요시카와 에이지의 다이코(13~17), 요시카와 에이지의 미야모토 무사시(18~21), 요시카와 에이지의 나루토비첩(22), 시바 료타로의 나라를 훔치다(23~24).

3부(25~36)는 시바 료타로의 사카모토 료마(25~28), 사무라이(28~29)

불타라 검(29~30), 나는듯이(30~33), 언덕위 구름(34~36).



D출판사의 아동도서 유통처에서 『대망』을 광고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대망』 세트(박스당 12권/3박스/총 36권):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등의 인물들을 그린 일본 대하 소설이다. 『대망』은 일본 역사의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집적된 인간경영사라 말할 수 있다. 역사의 명장면이 수억 점철, 토인비 등 세계 사학자들이 기적이라 평한 360년 일본 천지개벽이 펼쳐진다. 『대망』은 정계와 재계, 사회, 군부 모든 분야에서 경세인간(經世人間)의 바이블이라는 평까지 받고 있다.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영웅의 천하대권 승부, 그리고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을 세계경제강국 초석을 놓는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쓰 세 영걸 인간경영! 동란기의 영웅호걸들이 천하 제패라는 꿈을 만천하에 펼치고 있는 와중에 태어나 굳은 의지와 지략으로써 태평성세의 초석을 다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영웅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흥미롭고 장엄하게 펼쳐진다.



1999년 한국의 S문화사에서 정식으로 출판계약을 맺고, 일본 야마오카 소하치의 같은 소설을 D출판사의 소설 ‘대망’과 같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 제1부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한다. 2005년 D출판사가 1975년 판 ‘대망’의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복간하자 S문화사와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 1심, 2심은 모두 ‘1975년판과 2005년판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D출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상급 대법원은 ‘동일성을 인정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이 1975년에 발행한 책의 2005년 문장 일부 수정판도 동일 출판물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국제저작권법의 개념에서 볼 때, 2021년 1월에 대법원이 적합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 1권이 1975년판 ‘대망’ 1권과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① 우선 대법원은 저작물을 수정, 변경하면서 첨가된 새로운 부분의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해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에 이를 때만 저작물 이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즉 1975년판 ‘대망’의 내용의 오역이나 표기법·맞춤법을 바로잡은 정도의 2005년 ‘대망’은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새로 수정된 부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②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 1권은 1975년판 ‘대망’ 1권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용했지만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5년판 ‘대망’ 1권과 비교할 때 2005년판 ‘대망’ 1권은 구시대적 표현을 현대적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번역 오류를 수정한 부분, 자주 쓰이는 유사한 단어를 단순하게 변경하거나 띄어쓰기를 수정한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975년판 ‘대망’ 1권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지만 이를 제외한 어휘 선택과 배열에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이러한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 1권에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1975년판과 2005년판 ‘대망’이 다른 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95년 법 개정 이전에는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세계저작권조약 가입일 기준)은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제·번역 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5년 UR협정, 1996년 베른 협약(번 컨벤션)에 가입함으로써 그동안 마음대로 복제·번역할 수 있었던 외국인 저작물(1987년 10월 1일 이전에 공표된 것들)은 모두 소급해서 보호해야 한다.



D출판사 이외에 문제가 된 K출판사 경우도 비슷한 경우이다. K출판사의 입장을 들어본다. “해외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였겠지만 불법은 아니었다. 한국의 경우 국제 저작권 협정인 베른 조약이 발효된 1996년 이전에는 저작권 계약 없이 책을 출간할 수 있었고, 조약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출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1995년 1월 전에 나온 책은 계속 출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저작권법상으로 2000년 이후에는 저작권자가 청구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 저작권 계약 없이 출간할 수 있었지만 정식 계약을 위해 출판사인 Ixxx Pxxx에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답신을 받지 못한 것이다.”



[참고] 한경, 번역 소설 재출간한 출판사 대표, 유죄→무죄로 기사회생한 이유는, 2021.0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56164&fbclid=IwAR20a3er-7mT6xxOplTPyMttJD9qf_kMQdh6OkhbqiPjn-Df7KSBeiZMag4

[참고] 서울경제, 오사카성 전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NR8TOKY

[참고] 막부(幕府), 세상의 모든 지식, 2007. 김흥식

[참고] 문화일보, 고세규 김영사.

[참고] 나무위키, 번역문제.

https://namu.wiki/w/%EB%8F%99%EC%84%9C%EB%AC%B8%ED%99%94%EC%82%AC

[참고] '대망' 세트, https://blog.naver.com/can3377/221574250254


번역물 ‘대망’은 무죄, 뚱보강사 이기성, 경기60회 칼럼, 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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