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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유신정권 검인정교과서회사 탄압 사건 ---검인정교과서 출판사 대표들을 감금하고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서 탈세로 몰았던 사건...1990-7-29 연합뉴스
관리자  2019-05-05 10:21:16, 조회 : 212, 추천 : 95

<1990/7/29 연합뉴스>
1977년 유신정권 검인정교과서회사 탄압 사건 --
- 박정희 정권시절인 1977년에 검인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데 반대하는 출판사 대표들을
감금하고 강압(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서 탈세로 몰았던 사건...

========================..............==================
=== 재판에서 패소하자 1984년에 또다시 세금 부과(전두환 정권 당시는
한번 심판을 받으면 이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심판을 받지 않는 다는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하고)

http://v.media.daum.net/v/19900729142800212

연합뉴스
'강압에 의한 각서' 근거한 과세처분 무효
입력 1990.07.29. 14:28 수정 1990.07.29. 14:28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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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2억여원 과세취소한 원심확정 고등교과서주식회사
세무소송 6년만에 끝나


(서울=연합(聯合)) 세무서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억압적인 상태에서
작성된 자술서,각서등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돼야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朴禹東대법관)는 28일 고등교과서
주식회사(서울마포구신수동 448의 36)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법인세와 방위세등 모두 7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이로써 지난84년 시작된 고등교과서주식회사와 세무서간의
세금소송은 6년만에 교과서주식회사의 승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과세자료로 삼은 확인서
,명세서,자술서,각서등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反하여 별다른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취소돼야한다"고 밝혔다.


고등교과서주식회사는 고등학교용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의
공급을 목적으로 71년2월18일 설립된 법인으로,
74년11월30일 사회과.역사부도.국어.영어.수학.지리.지리부도.
체육.음악.미술.생물.물리.화학.실업.외국어등 15개 과목별로
존속돼오던 고등분과주식회사들을 흡수합병했다.

원고인 고등교과서주식회사는 지난77년2월초 4개 교과서회사와
함께 이른바「검인정교과서 조세포탈사건」에 연루돼
1개월여에 걸쳐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간부들이
강제로 「각 분과주식회사와 원고회사가 71.12.1-77.11.30일
사이에 탈세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진술서등을 작성, 치안본부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7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국세청은 당시 원고회사의 주주들을 국세청강당에 모이게 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할 것을 강권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주주들 개인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중과세하거나
형사입건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각서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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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이기성 http://v.media.daum.net/v/19900729142800212
관리

'강압에 의한 각서' 근거한 과세처분 무효
V.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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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동
강환동 옛날 서대문 전매청에 (현 경찰청 자리)있던 특수수사대에서 조사받던 악몽같던 기억이 떠 오르네요.
몇 달동안 고생많이 했는데
1

이기성
이기성 저도 치약/칫솔, 수건 갖고 서대문 특수수사대에 면회갔었습니다.
뚱강올림
1

이기성
이기성 1977년이니까 41년 전 일입니다. 당시는 유신정권이라 고문이 흔한 시절이었습니다.
1971년 중정의 쌍용 김성곤 콧털뽑기 고문이 유행어로 회자되던 시절입니다.
아버님이 올해 100세시니까 59세때 20여일간 서대문 특수수사대의 문초를 받으셨습니다.
고문받고 나오셔서 몸이 아프고 하혈을 계속했는데 수년간 낫지를 않았습니다.
원인을 모르다가 몇 년 뒤에 정밀검사에서 타박에 의한 12지장 파열이 발견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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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에 의한 각서' 근거한 과세처분 무효
대법원, 72억여원 과세취소한 원심확정 고등교과서주식회사 세무소송 6년만에 끝나(서울=연합(聯合)) 세무서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억압적인 상태에서 작성된 자술서,각서등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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