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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__강남좌파-알린스키와피케티, 뚱보강사 이기성, 2020/10/6 kg6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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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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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6:29:44, 조회 : 25, 추천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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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__강남좌파-알린스키와피케티---7
뚱보강사 이기성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12078&fbclid=IwAR2Ox_OQArgklsNTLO6AK1wQ6Q8V34Z52QDL5f9t1FThoWHLypTFS9jAyrM
220__강남 좌파, 알린스키와 피케티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태극기 부대 소속이 아닌데도 64학번, 65학번은 물론 65세 이상의 지공도사들이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문정권이나 운동권, 정의당, 민주당의 생각을 짐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정권이 추구하는 정책과 목표는? 이런 문제는 강준만 교수, 좌파 성향 미국의 시민운동가 솔 알린스키(Saul David Alinsky),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한다.
강준만 교수는 2011년 『강남 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 책에서 ‘강남 좌파’라는 용어를 공론화했다. 강교수는 “모든 정치인은 강남 좌파”이고,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계급 투쟁은 입시 전쟁이라는 점을 들어 ‘강남 좌파는 학벌 좌파’이며, 강남 우파도 ‘강남 좌파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강남 좌파 현상은 한국 정치의 핵심을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교수가 2019년에 쓴 『강남 좌파 2』.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라는 질문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 같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프레임은 상위 1% 계급에 문제가 있다는 ‘1% 대 99% 사회’ 프레임이지만, 이 책에서는 ‘상위 10%’나 ‘상위 20%’를 문제 삼는 ‘10% 대 90% 사회’ 프레임 또는 ‘20% 대 80% 사회’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파적 대결 구도를 넘어서 강남 좌파를 사회 전체의 불평등 유지 또는 악화와 연결시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다.
*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미국의 알린스키(1909~1972)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히피 선동가이자 미국 최대 노동조합의 창립자인 그는 지역사회 조직가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가난한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데 전념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인종 차별, 문화적 차별, 사회적 천대, 종교적 멸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화적인 존재였다.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란 아들 알린스키는 ‘사회규범과 법질서’라는 체제 안에서 사람들이 자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회개혁이며 개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시민들 스스로가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사회질서의 변화에 참여할 때, 많은 사회문제가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활동가들에게 평범한 시민에 대한 믿음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시민운동을 해 나가라고 부탁했다.
좌파 성향의 시민 운동가인 알린스키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려면 다음 8가지 방법을 통제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
2. 빈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은 통제하기가 보다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3. 부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그 방법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4. 총기 규제: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렇게 함으로서 경찰국가를 만들 수 있다.
5. 복지: 삶의 모든 부분(음식, 집, 수입 등)을 통제하라.
6. 교육: 읽고 듣는 것(신문, 방송)을 통제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라.
7.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8. 계층간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이렇게 해야 불만을 더 많이 팽배시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기가 더 쉬어진다.
솔 알린스키의 주장은 사회주의를 만들고 난 후에 레닌의 정권유지 비결과 일맥상통한 바 있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어 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의존하게 만들어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라’. 이것이 레닌의 정권유지 비결의 중심이다.
알린스키는 1960년대 말부터 중산층 운동을 통한 미국 민주주의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주요저서로는 『Rules for Radicals(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971』, 『Reveille for Radicals(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 2nd Edition, 1969』, 『John L. Lewis: An Unauthorized Biography(존 루이스)』 등이 있다. 미국 민주당의 2008년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두 사람 모두 알린스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알린스키의 '목표는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그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1971~)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을 내재한 자본주의 현상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올랐다. 22세에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과 런던 정경대에서 '부의 재분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3년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1995년 프랑스로 돌아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2000년부터 파리경제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 역사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소득과 부의 분배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 특히 국민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의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양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조망한 쿠즈네츠의 이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고, 소득과 부의 분배의 역사적인 변화 추이에 있어서 정치 제도와 재정 제도의 역할을 강조한다.
『21세기 자본』은 지난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경제학적, 역사적 데이터를 수집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힌 실증적인 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는 그 대담함과 파격으로 숱한 화제를 낳고 있다. 자본주의와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자본』은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그의 저서 『자본의 귀환』(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도 유명하다.
[참고]
강준만, 『강남 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 432쪽, 2011
강준만, 『강남 좌파2: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 188쪽, 2019
김동진, 『피케티 패닉』, 글항아리, 2014
토마 피케티,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 자본)』,
장경덕 옮김, 글항아리, 2014
토마 피케티, 『자본과 이데올로기』,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2020
알린스키, 『Rules for Radicals(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역자 박순성,
아르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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