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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__개구리-부동산-법치사회, 뚱보강사 이기성, kg60칼럼,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관리자  2021-03-29 18:14:25, 조회 : 196, 추천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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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__개구리-부동산-법치사회, 뚱보강사 이기성, kg60칼럼,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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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__개구리-부동산-법치사회---15

뚱보강사 이기성



247__ 개구리 부동산 법치사회



나이 70이 넘어 80이 가까워 오니 몸에 좋다는 것보다도 몸에 나쁜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 페친 ‘김관태’님이 올린 글이다. ✡신체기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1) 밥통(위)은 차가운 것을 ~X. 2) 염통(심장)은 짠 음식을 ~X. 3) 허파(폐)는 연기를 ~X. 4) 간은 기름기를 ~X. 5) 콩팥(신장)은 밤새는 것을 ~X. 6) 쓸개(담낭)는 아침 거르는 것을 ~X. 7) 지라(비장)는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을 ~X. 8) 이자(췌장)는 과식을 무서워한답니다.



2021년 1월 15일자 [세계일보]에 나온 개구리 이야기. 소제목이 여러 개. ‘끓는 냄비 속 개구리 되나… 단일화로 날 새는 野’, ‘국민의힘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 서울서 민주당에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 점점 고조되는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면 화를 당하게 됨을 비유하는 말.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야권이 냄비 속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 14일 발표된 리얼미터·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에서 34.7%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24.6%)을 두 자릿수 격차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여 정서 확산 흐름이 뚜렷하다. 보선 전망에선 야권이 승리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후보 단일화만 하면 승리한다는 안일한 인식이다.



프랑스 요리에 "그르늬이"라는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 정확하게는 그르늬이(Cuisses de Grenouilles)로 개구리 뒷다리 튀김요리. 손님의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놓고,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것. 처음부터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약 15°C의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부어둔다. 그러면 개구리는 기분이 좋아,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는 서서히 올라가는 물의 온도 때문에, 좋은 기분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결국 45°C에 이르게 되면, 요리로 변하게 된다.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 이것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The boiled frog syndrome)".



사람도 개구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한심한 처지가 아닌지. 어느 온도에 이르면, 위험을 느끼고 튀어나와야 하는데, 물이 조금씩 더워지기 때문에, 결행의 시기를 모른다고. 사전에 교육계와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사법기관에 침투해서 반대세력을 마비시켜놓은 상태로 둔다. 다음에 극렬 행동대원들을 앞세워, 자칭 "촛불혁명"이란 정변을 일으킨 뒤, 대통령을 탄핵해 감옥에 넣는다. 이들은 기상천외한 사건을 조작하고 민심을 선동한다. "탄핵"이 대중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오도된 '여론'과 '선전선동'의 결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서서히 진행된다.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적폐청산"을 내세워, 전 정권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100년 집권'을 공언한다. 이 과정에서, 소위 보수 지도자들은 "냄비 속의 개구리"가 아니었는지?



정당한 재판도 없이, 즉 죄명도 모르면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관했으며, 재판에서 '설마, 대통령이 실형을 받으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교도소에 갇히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또 그 재판이라는 것을 성사시킨 "태블릿 PC"가, 증거로 쓸 수 없는 허위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묵묵히 쳐다만 봤다. 그 뒤로도, 냄비에서 뛰쳐나와야 했던 사건은 계속 일어났지만 시기를 놓치고 ‘그냥, 서서히’ 지나왔다. 드루킹 사건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노회찬 자살사건, 패스트트랙 파문, 야당의원들의 발언을 멋대로 각색한 '5,18 망언소동' 등.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지만 뜨듯한 물속에서 개구리는 그냥 얌전히 있었다. 지금도 수많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모르고 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은 그저 정부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개구리 분위기이다.



국민들은,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이를 수용한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의외로 많은가 보다. 당장 먹고사는 걱정은 없어서,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따뜻한 목욕물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 동네공원에서 밤 산책을 하는데, 청년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대학 초년생이나 재수생으로 보이는 남자 3명. 욕설도 튀어나왔다. "너 평생 집 살 수 있어?" "아니... X팔! 반지하 월세도 자신이 없어" "월급 다 모아도, 아파트 못산대".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 꿈'조차 포기한 상태인데, "LH 투기사태"는 그들을 더 서글프게 하고 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도 사정없이 파헤친다면, 4년 내내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판쳐온 세상이 180도 달라지고 땅 투기도 사라질 수 있겠지만, LH 사태도, 남 탓으로 돌리는 정부에서 가능할지? 심지어, 아직도 국민을 싸잡아 '개돼지'나 ‘가붕개’라고 무시하는 지식인도 있는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식인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어찌 행동하지 않는다고 개구리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 대책도 스물네 번에 걸쳐 서서히 법을 만들고 천천히 조여 오니, 개구리는 반항할 시기를 놓치고 조용히 죽어간다.



[중앙일보] 3월 24일자에 “변창흠, LH 사태 처벌 법안 소급적용에 ‘범죄 이익, 회수 마땅’ ”이라고 이지영 기자가 보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23일 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1주택 실거주자도 부동산 적폐냐?" 분노 터뜨린 민주당 지지자. 이미나 기자가 2021년 3월 23일자 [한경]에 보도했다. 30년 민주당 지지자 "다시는 지지하지 않을 것". 청와대 국민청원 글 "집 한 채 뿐인데". "세금 내기 위해 이사가야하나?" 울분. 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위해 모든 정책 동원.



30년간 민주당을 지지해 왔다는 한 50대 서울시민이 지지를 철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개 질의를 했다. "30년간 지지했던 민주당을 떠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망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은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새집 공급을 그렇게 막더니, 부동산 투기꾼들은 잡긴 했습니까?" A씨는 19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자신을 강북에서 33년 된 구축 아파트 20평대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시민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 4일 만에 1500명의 동의를 구했다.



A씨는 "층간 소음은 기본이고 오래된 아파트라 이웃집의 화장실 소리, 휴대폰 진동소리는 물론 밤에도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밤에 문도 제대로 못 열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 집하나 장만한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히 살아가고 있었다"면서 "투기해서 산 집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한 돈으로 그리고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서 겨우 마련한 구축 아파트다. 언젠가는 재개발되어서 지하 주차장 있는 새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허황된 꿈은 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왜 투기하지 않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아온 저는 노후에 1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를 내지 못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나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는 책임을 못 져줄 망정 겨우 마련한 안식처도 세금 때문에 팔아야 하나?"라며 "저는 올해 세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집 살 때 빌린 대출은 열심히 해서 다 갚고 나면 끝이다. 그런데 세금은 죽을 때까지 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능력 안 되면 집 팔고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30년 된 20평 아파트가 중산층에게 분수에 넘치는 곳인가요? 제가 사업을 말아 먹은 것도 아니고 노름으로 집문서를 날린 것도 아닌데 왜 멀쩡히 살고 있는 집을 세금을 못 내서 팔고 가야 하나"라고 비분강개했다. A씨는 "다른 곳은 안 올랐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이 폭등했지 않았나?"라며 "이사 가면 양도세, 복비, 취득세는 무료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집값 오른 건 먼저번 정부 탓이고, 저금리 탓이라고? 집권 초도 아니고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다. 저금리 탓이라니. 정부는 일 터지고 나면 원인 분석이나 하는 곳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벼락 거지가 되고, 투기하지 않은 실거주 1주택자도 세금폭탄을 맞는데, 끝까지 1주택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계처럼 대답하는 정부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공공 주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들은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 대대손손 살 거도 아니면서"라고 꼬집었다.



A씨는 "저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특권과 부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벌을 받고, 성실히 세금 내고 반칙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굳이 투기를 하지 않아도 잘 사는 세상을 꿈꿨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서 부자는 악으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선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인원도 일을 잘 못했을 때는 신상필벌에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무능한 장관을 단지 같은 편이라고 편드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 "국가를 경영하는데 단지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리 일을 잘 못해도 ‘잘한다고 편들어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니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적 동지만 우선’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2021년 3월 23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작년 말 1889만 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보다 195만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붕괴 사태다. 정부는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청 통계를 내세워 3년 새 고용이 18만 명 늘었다고 내세우지만 사실상의 통계 분식(통계마사지)이었다. 좋은 직장(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의 풀타임 근무자가 195만 명이나 줄어든 비상 상태인데도, 정부는 주당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가 213만 명 늘었으니 고용이 늘었다고 선전한다. 40시간 이상의 진짜 일자리는 대량으로 사라졌는데 ‘고용이 늘었다'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을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다. 문 정부는 지난 3년간 세금 80조 원을 들여 ‘세금 알바’를 60여만 개 늘렸다. 벤치 새똥 닦기, 애완견 용변 처리 감시 도우미, 도서관 열람실 지킴이, 지방세 홍보 요원, 교통 안내 요원 등 단순 업무를 월평균 30시간가량 하면 한 달에 27만 원가량을 손에 쥐어주는 노인용 세금 알바로 일자리 수치를 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올 1월 잠깐 세금 알바를 만들지 못한 기간에 고용 통계가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다. 그제야 대통령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고 고용 참사를 인정했다. 그러나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서울·부산시장 선거 기간인 3월 말까지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알바로 눈속임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고용 참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됐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64.2%에서 65.5%로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핑계 이전에 우리나라만 고용 위기로 급속하게 들어갔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가 줄고 기업 친화적 정치, 경제, 사회 여건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확히 그 반대로 갔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등 이념 실험을 고집했다. 노동 개혁은 손 놓고 온갖 기업 규제만 강화했다. 대신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늘린다고 한다. 공기업에도 증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세금 알바로 눈속임하는 데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





법치사회



[중앙일보] 2021년 3월 24일자 ‘백성호의 현문우답’의 제목이다. 김형석 교수 “文정부는 운동권 민주주의, 법치사회→권력사회 퇴보”. ‘한국 현대사 100년을 몸소 거쳐 오면 보일까?’ 올해 한국 나이로 102세를 맞은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질문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에 김형석 교수는 “법치사회”라고 좌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법치사회’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법치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진하는 법치사회는 무엇이고, 후진하는 법치사회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김 교수는 먼저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부터 했습니다. 그건 굵직한 안목으로 풀어내는 굵직한 평가였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권력만 잡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게 권력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①이승만 대통령부터 전두환 정부가 끝날 때까지 한국 사회는 권력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사회는 다른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법치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법이 주관해야지, 권력이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이 대표적인 권력사회였습니다. 다만 ②노태우 정부는 과도기였습니다. 중간 단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③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법치사회가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말하는 권력사회에서 법치사회로의 변화는 ‘성숙’이었습니다. 사회적 진화이자 민주주의의 성숙을 뜻했습니다. 김 교수는 “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까지 한국 사회는 법치사회로 성장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법으로 사회를 주관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법치사회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김영삼ㆍ김대중 정부도 법치사회이고, 문재인 정부도 법치사회다. 그런데 둘은 서로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궁금해지더군요. 둘 다 민주 정부이고, 둘 다 법치사회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다른 걸까요?




양쪽 다 법치사회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이제 한국사회는 선진국가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치사회에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법치사회지만, 그걸 넘어서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③법치사회 다음에는 ④질서사회입니다. 질서사회는 법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로 굴러가는 사회입니다. 김영삼ㆍ김대중 정부는 그걸 지향했습니다. 지금은 법치사회지만 도덕과 윤리의 질서사회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다르더군요.” 어떻게 다릅니까? “문재인 정부는 법치사회에서 다시 권력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과 권력으로 갈 뿐이지, 법과 질서로 가지는 못하더군요.”




김 교수는 ‘지배’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박정희 정부는 군사력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지배’하면 권력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서사회는 법 없이 사는 사회입니다. 그건 도덕과 윤리로 사는 사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선진국가가 되려면 법치사회에서 질서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과 질서를 연결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법과 권력을 연결하고 있으니 아주 큰일입니다.”


법과 질서, 그리고 법과 권력. 지금 둘이 서 있는 위치가 같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오랜 세월, 민주화 과정에서 힘겹고 아프게 역사적 희생을 치르고 어렵사리 권력사회에서 법치사회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고자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한국 사회가 가야할 길. 누가 봐도 방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법과 질서’가 아니라 ‘법과 권력’입니까.




“한국 사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법치사회에서 질서사회로 올라갈 수도 있고, 법치사회에서 권력사회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고, 그 답도 분명합니다.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면 권력사회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대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질서사회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운동권 민주주의는 정권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권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법은 뭡니까? “지금이라도 정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지 정권을 위하게 되면 법치사회가 깨지고, 국민을 위하게 되면 질서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김형석 교수는 19일 서울 연희동 자택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국가를 위해 판단하면 개혁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개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교수가 윤 전 총장에게 건넨 ‘상식과 정의’는 모두 대한민국이 법치사회에서 질서사회로 건너가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김 교수의 메시지가 비단 보수 진영만을 향한 충고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형석 교수는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정치적 권력을 국민보다 더 사랑할 때, 한국 사회는 결국 추락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법치사회를 깨고 질서사회로 가야하는 것이 선진국가가 되는 바른 길입니다.





①권력사회 이승만 대통령~전두환 정부까지 한국 사회

②노태우 정부는 과도기(중간 단계)

③법치사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④질서사회(법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로 굴러가는 사회)


[참고]

[중앙일보] 2021.03.24. 이지영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4018981?cloc=joongang-article-clickraking

[참고]

[조선일보][사설]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23/JUSDN6ETDFEYLADWSGFJGYCYAU/?utm_source=facebook&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fbclid=IwAR2M86677YY53NKKEx0pP6CftQ8UKDxr8Mn--OfcwkPzYOSjPx_7gvs8xbk

[참고]

2021년 1월 15일, [세계일보] ‘삶은 개구리증후군’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4518776?OutUrl=naver

[참고]

2021년 3월 23일자 [한경] 보도.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2334177?fbclid=IwAR1qrjIfHLo7n8ygqDSsYqX0njkQ-BWd_W90ipRmdx_2-mPmaTdOgXr10ZU

[참고]

[중앙일보] 2021년 3월 24일자 ‘백성호의 현문 우답’

글=백성호 종교전문기자 vangogh@joongang, 사진=김성룡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4018994?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2_newsstand&utm_content=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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