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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__혁신도시 인구분산,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2021.11.06
관리자  2021-11-15 15:05:12, 조회 : 30, 추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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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__혁신도시 인구분산,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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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__혁신도시 인구분산,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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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__혁신도시 인구분산
뚱보강사
2021.11.06 21:16조회 86추천 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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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__혁신도시-인구분산------14ok

뚱보강사 이기성





403__혁신도시 인구분산





2016년 2월말 출판진흥원장으로 임명되어, 전주에서 데리러온 관용차를 타고 전주 관사로 내려갔다. 도착해보니, 출판진흥원장의 전용 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 외곽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것이었다. 마눌님은 관용차를 같이 타지 않고, 자가용에다 이불과 와이샤츠, 내복을 싣고 관용차 뒤를 졸졸 따라서 전주로 왔다.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집사람은 공직에 있으면 항상 관용차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새 원장을 모시러온 관용차 기사에게 별도로 운전해서 가겠다고, 부임 전날부터 똑 부러지게 거절했다.



처음부터 관용차의 사적 이용에 대해 조심했기에,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여당과,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임기가 보장된 선출공직자들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폐’로 몰아서 내쫓으려 할 때도, 또 문체부에서 한 달씩이나 출판진흥원 업무감사를 하고, 추가로 특별감사를 또 했어도, 자진해서 사표를 쓰고 무사히 원장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10월 26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용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에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2018~2030년)’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다.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된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와 주요 사업 내용은 ①부산 첨단해양 신산업 ②대구 첨단의료 융합산업 ③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④울산 친환경 에너지 ⑤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⑥충북 태양광 에너지 ⑦전북 농생명 융합 ⑧경북 첨단자동차 ⑨경남 항공우주산업 ⑩제주 스마트 MICE 등이다.



10조 5천억 원이 들어간 혁신도시, 10곳 중 8곳 인구 목표 미달... 달성률 85.6%… 3년 전부터는 유출... [중앙일보]의 정진호 기자가 취재했다(2021-10-21).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만들어진 10곳 혁신도시 중 8곳이, 계획인구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018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보다도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아졌고, 주변 소도시의 인구를 흡수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다



10월 21일 KDI 문윤상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2005년부터 16년 간 실시한,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이뤄졌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돕기 위해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설립됐고, 여기엔 총 10조 5000억 원이 들어갔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설립은 지방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가족은 수도권에 그대로 있고 종사자만 혼자 이전하는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기준, 10개 혁신도시 중 계획인구를 달성한 건 부산‧전북 2곳뿐이었고, 총 달성률은 85.6%다. 광주‧전남(76.8%), 경북(84.1%), 강원(84.5%), 대구(85%) 등 8개 지역이 당초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 했다. 특히 진천‧음성에 만들어진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달성률이 76.7%에 그쳤다. 혁신도시에 3만 9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 늘어난 건 2만 9900명이었다.



2014~2016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인구 순유입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순유출로 전환됐다. 수도권이 아닌 주변 시‧도에서만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됐다. 문윤상 위원은 “주변 도시 인구 빨아들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족은 같이 안 내려와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은 10곳 혁신도시 중 제주도를 제외한 9곳이 80% 미만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이동이 어려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종사자 혼자만 이사를 하고,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충북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46.9%였고, 경북(54.6%), 강원(60.5%), 경남(63.5%) 등이 뒤를 이었다.



문 위원은 “계획인구 달성과 가족동반 이주는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인 여건보다,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천‧음성군에 건설된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아파트는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주변에 대도시가 위치하지 않아, 문화나 여가시설이 향상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는 여전히 썰렁



“일상회복에 활기라는데”… 전북 혁신도시는 여전히 썰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하숙마을’... 대면교육 재개됐지만 소수 인원... 그나마 3주 뒤엔 겨울방학 시작... [국민일보]의 김용권 기자가 2021년 11월 4일 보도했다. “다른 곳은 위드코로나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지역은 한겨울 잠깐 햇살이 비추는 정도에요.”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건너편 미르하숙마을.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돌아본 마을엔 여전히 찬바람만 불었다.



첫날 초저녁에 찾은 한 커피숍 안에 손님은 딱 한 명뿐이었다. 바로 옆의 대형음식점엔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가게가 문을 닫은 지 서너 달이 됐다고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인재개발원의 대면교육도 21개월 만인 지난 1일 재개됐다. 이후 이 마을에 사람이 찾아오고 식당에도 손님이 서너 명씩 들어섰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번 대면교육엔 장기과정 교육생 380명 중 희망자 196명만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교육생이 하루 최대 1000명에 이르던 것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2년 가까이 대면수업이 전면 중단되며, 6주∼10개월 기간의 교육생들을 받아온 2000여 곳 하숙집엔 먼지만 쌓였다. 대부분 대출을 끼고 주택을 지은 임대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음식점 주인 유진(56)씨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메뉴를 추가해 근근히 버텨왔다”고 털어놨다. 이 마을은 인재개발원 개원에 맞춰 2013년에 조성됐다.





수도권 쏠림 속 인구감소 불가피



대학 사라지면, 인구 감소로 '도시경쟁력' 추락... 대학의 몰락은 지역사회 붕괴... 지역인재 유출·경쟁력 약화 우려... 수도권 쏠림 속 인구감소 불가피... 폐교 대학 상권붕괴 상인 타격도... [중도일보]의 조훈희 기자가 보도했다(2021-10-26).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와 결부된다. 지역 대학이 무너지면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상권의 붕괴도 가속화된다. 감소하는 인구 중 대학생이 많아진다는 점은 곧 지역사회의 위기로 꼽힌다. 지역 인재가 지역사회에 발을 디디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인구 유출에서 대학의 붕괴는 곧 도시 경쟁력도 악화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인구 1367만 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745만 8000여 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의 사회적 유입이 수도권 인구를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20대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수도권 20대 인구 순증 규모는 2010년 5만 3701명에서 지난해 8만 1442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위권 대학 진학과 구직 활동이 원인으로 꼽혔다. 즉,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의 위기가 이어진다면, 충청남도의 대전 인구에도 타격을 받는다. 지난해 4월 기준 대전권 4년제 대학의 전체 재학생 수는 평균 1만여 명에 달한다. 충남대 1만 4257명, 한남대 1만 1091명, 배재대 8398명, 대전대 8979명, 목원대 7592명, 한밭대 8789명, 우송대 9746명 등이다. 대학이 문을 닫고, 각 대학의 학생이 빠진다면,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대전에는 아직 폐교한 대학이 없지만, 전국 곳곳에선 폐교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2018년에 폐교한 남원 서남대는 폐교 이후 인구가 2년 만에 1500명이 감소했다. 또 지난해 부산의 한 대학도 지난해 8월 폐교했는데, 상권이 초토화됐다. 상인들은 인근 상권의 경우 대학생이 주 고객인데, 대학이 없어지면 인근 상점가는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대학이 흔들리면 주변 원룸촌, 상권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참고] [중앙일보] 2021.10.21. 정진호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889#home

[참고] [국민일보] 김용권 기자, 2021-11-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6602&code=11131424&cp=nv

[참고] [중도일보] 조훈희 기자, 2021-10-26.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1026010005277&fbclid=IwAR2R4SYM5cPCoprLe_Xs4zBlaODRgzFBk3VFGpVveIXvBwuj0EIvrBkX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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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2021.11.07 10:50
234__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뚱보강사
2021.02.15
조회 613추천 1
...
며칠 전 MBC TV의 '환경부-블랙리스트' 뉴스를 보니 몇 년 전 ‘블랙리스트' 연루 K진흥원장 사의 표명' 기사가 생각난다. 2021년 2월 9일 저녁 뉴스. 윤수한 기자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이란 제목으로 보도한다. 4년 전, 2017년 11월 15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출판계 블랙리스트' 연루 출판문화진흥원장 사의 표명” 제목의 기사 내용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2월 9일자 MBC 뉴스는 2분 2초짜리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



  ① [MBC 5시 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산하기관의 임용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히기 위해 공모절차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을 표적감사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임원 임명 절차의 공정성도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의 전과정을 주도했으면서도 김 전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월 사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요구해 이 중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공공기관 공모직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MBC (https://imnews.imbc.com)]



  ② MBC뉴스 보도 다음날에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가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보도를 했다. "靑 문재인 정  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 입력 2021년 2월10일. "감시·사찰 없었다…前 정부 임명 기관장 대부분 임기 지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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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__혁신도시 인구분산,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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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__혁신도시 인구분산,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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