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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__부끄러운 국회의원 독재시절 공무원 -오구라 한국사상 통사,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관리자  2022-05-23 20:29:27, 조회 : 65, 추천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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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__부끄러운 국회의원 독재시절 공무원 -오구라 한국사상 통사,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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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__부끄러운 국회의원 독재시절 공무원 -오구라 한국사상 통사,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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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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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__부끄러운 국회의원 독재시절 공무원 -오구라 한국사상 통사,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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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__부끄러운 국회의원 독재시절 공무원 -오구라 한국사상 통사,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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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__부끄러운 국회의원 독재시절 공무원 -오구라 한국사상 통사--10ok

뚱보강사 이기성





     515__부끄러운 국회의원 독재 공무원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루어진 국정의 파행현상은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현실이 아닌, 마치 연극이나 영화 속의 초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국민의 등허리를 굽게 하고, 세금을 못 내면 잡아가는 세상. 그 무서운 세금, 특히 부동산관련 세금은 스물다섯 가지나 법을 만들고, 바꾸고, 소급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운동권은 상전이고... 국회와 정부는 세금과 벌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법대를 나왔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공부했는지, 헌법, 민법, 상법, 아니 법학개론의 내용조차 모르는 행동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공무원도 춘향전의 변학도 행세를 하는 관료들 천지였다.



5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제일 처음 찾은 곳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다. 한미 양국 대통령과 나란히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재판이 끝나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재판 일정을 겨우 바꿨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이 있어서 미국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붙잡으려고 몸이 달아 있구나!”... “이런 소중한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를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권의 이 나라는 어떻게 대접했나? 삼성을 몇 개로 나누어 갖는다느니, 없앤다느니, 걸핏하면 감옥에 보내고, 돈 뜯어낼 호구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독재시절 공무원으로 퇴행



국회와 중앙부처 관리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 일부 지방 동회나 말단 세무서 공무원까지도 콧대가 높아지고, 세도가 당당하고 국민을 졸로 보고, 하인 취급을 한다. 세무서에 신고하러 가면, 민원인을 괴롭히고 골리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 서초동 대민 창구는 아직까지도 민원인을 배려하는 공무원 의무와 자세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세무서와 동회 공무원의 대민 자세가 문재인 정권에서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변했다. 다수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전화 들고 시시덕거리면서, 민원인이 물어보면 저기 벽에 붙은 거 보고 그대로 하란다. 그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인데도. 또,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짜야하는데, 국민은 힘들고 공무원 편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놓고는 컴퓨터 사용 못한다고 민원인 탓을 한다.



민원인더러 사용법이 인쇄된 종이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란다. “아, 그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차비 들여서 세무서를 찾아왔지. 놀고먹는 공무원을 왜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 때, 민간인을 대하는 공무원 자세가 자유당 정권 때 공무원 자세로 후퇴됐다. 각 분야에 해당 업무를 아는 전문가가 상급자로 와야 실무자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감독할 텐데, 20년간 실업자로 빈둥거리고 살다가, 운동권 친구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월급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빈둥대고 있으니, 대민 창구가 이 모양이다. 국민들을 아주 호구로 안다.



김영삼 정권 이후에 좋아졌던 동회 직원, 우체국 직원, 세무서 직원들의 대민 서비스 자세가 다시 자유당, 군사정권 시대로 후퇴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숱하게 행해진 권력의 폭주, 이해할 수 없는 갈라치기, 대통령은 언제나 뒤에 숨고, 그 자리에는 과도하게 정치쇼가 횡행한 현상. 선거로 정권을 잃고 나니까, 자기들이 진 죄 값을 받기가 겁나서 국회의원의 입법독재에 의해 저지른 ‘검수완박’ 법률을 제정하는 어둠의 모습들. 근본 원인은 운동권 상부 조직의 무리한 국회의원 공천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법무장관 국회 청문회에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아는 국회의원 수준이 들어났다. 수준에 미달하는 정치인들이 권력에 취하면 앞뒤 구분을 못한다. 그러나 자신만은 그 역사의 흐름을 벗어나는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나보다.





    지역구 망신시킨 국회의원 실력 탄로



부끄러운 정치인... 김남국, 이수진, 박완주... 요즘 가장 부끄러운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조선일보]에 서민 교수가 ‘서민의 문파타파’에 쓴 글이다(2022-05-21). 지역구 망신시킨 국회의원들... 6·1 선거 잘해야 하는 진짜 이유...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건 ‘국가 망신’이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들. 따라서 한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킨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대표해 활동하는 사람,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니 이걸 가지고 그를 탓할 건 아니다. 문제는 김남국이 하는 발언들이 국민의 한숨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이란 점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주 열렸던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를 보자. ①김남국: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이 논문을 1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한동훈: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②김남국: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 제 딸이요?... 알고 보니 이모는 ‘이모 교수’를 김남국이 착각한 것, 이 발언으로 인해 한동훈 청문회는 봉숭아학당이 됐다.



개그맨이자 유튜버인 최국은 푸념했다. “김남국 의원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울적할 때마다 ‘이모’ 장면을 반복해 보다가, 갑자기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 생각이 났다. ‘안산 단원을 주민들도 나처럼 편안히 웃을 수 있을까?’ 2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노영민이 반포 집을 놔둔 채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팔았을 때, ③김남국은 이렇게 말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그 말을 그에게 돌려준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뚫어야 할 관문 중 하나가 안건조정위원회였다. 국회는 특정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될 때는, 여당과 야당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했는데, 이는 다수당의 폭주를 막자는 나름의 고육책이었다. 이걸 돌파하고자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다가 제명된 양향자 의원을 위원회에 넣어, 4대2로 수적 우위를 점하려 했는데, 의외로 양향자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내비치자 다른 꼼수를 부린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이라 치켜세웠지만, 세상은 이를 ‘위장탈당’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해도 너무한 짓을 했으니 이 정도 비판은 감수할 줄 알았건만, 한동훈 청문회에서 보인 민형배의 반응은 의외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장탈당을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판하자, 민형배는 폭발했다. “언론이 쓰는 건 그나마 무슨 비유랄까, 은유랄까, 그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옆에 앉아있는 의원이 위장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했잖아요.” 이 적반하장을 보면서... 그로부터 이틀 뒤 민형배는 민주당 광산을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고, 그다음 날에는 광주시장 후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 광주시장 후보로 나간 후보 한 명은 민형배의 행위를 광주정신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다른 지역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지만, 광주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수진 의원과 박완주 의원



임팩트에서는 김남국에게 뒤졌지만, 한동훈 청문회의 최우수 선수는 단연 이수진이었다. “검찰 간부였을 때 사적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김건희 씨)하고 연락을 나눴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①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을 하겠습니까?”라는 황당한 질문도 모자라 ②“비꼬는 겁니까?” ③“제 질문이 우습습니까?”라며 횡설수설했으니 말이다.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도배했고, 김경율 회계사는 “술을 안 마셨으면 그게 더 문제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천안에서 3선을 한 박완주 의원은 15년간 함께 일한 ①보좌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뒤 박완주는 ②돈과 일자리를 빌미로 회유하려다 실패하자, ③피해자 서명을 조작해 의원면직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단다. 이쯤 되면 청문회에서 한심한 짓을 한 의원들이 천사로 보일 지경이다. 김남국 등은 그냥 좀 모자란 것인 반면, 박완주는 수사가 필요한 범죄자가 아닌가?



--- 그리고 이재명... 다들 알다시피 이재명은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대장동 사건, 법카(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비롯해 나열하기도 벅찰 만큼 많은 비리에 연루된 그가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은 수사와 구속을 피하기 위함이다. 세간에서 그의 출마를 방탄용 출마라 부르는 이유다. 이를 위해 이재명은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송영길을 당선 가능성도 없는 서울시장에 출마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어이없는 것은 이재명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계양을로 온 이유다. 자기 터전이던 분당갑은 당선이 어렵지만, 계양을은 민주당 텃밭이니 연고가 없어도 당선엔 문제없다는 것...





   <<조선사상사>> 단군부터 21C 철학까지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책은 일본 교토대학교 종합인간학부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교수가 쓴 우리 사상사이다. 한국에 유학해서 한국철학을 전공한 오구라 기조(1959~) 교수의 ‘조선(한국)사상사’이다. 사상사이지만 단군시기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의 정치사와 문학사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신철 번역자의 말대로 “‘조선(한국)사상사’가 우리의 사상사인 한에서 일종의 충격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오구라 기조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리(理)와 기(氣)로 해석한 한국 사회』(모시는사람들, 2017)에서 한국이 어째서 ‘도덕 지향적’인 유교적 사회인지를 한국인의 ‘이’(理) 지향성에 찾은 바 있다.



오구라 기조(小倉紀藏)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 대학 독일문학과를 졸업후 광고회사에 근무하다가,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로 유학을 와서 8년 동안 한국철학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교토 대학 대학원 인간·환경학연구과 교수로 있다. 오구라 기조의 저서로 국내에 번역, 출간된 책은 『일본의 혐한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제이앤씨, 2015), 『새로 읽는 논어』(교유서가, 2016),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리(理)와 기(氣)로 해석한 한국사회』(모시는사람들, 2017)를 비롯해 『입문 주자학과 양명학』(2012), 『주자학화하는 일본 근대』(2012), 『군도의 문명과 대륙의 문명』(2020), 『한국의 행동원리』(2021) 등이 있다.



<<조선사상사>>는 제1장 조선사상사 총론, 제2장 신화 및 ‘고층’(古層), 제3장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전개된다. [한겨레신문] 고명섭 선임기자의 <<조선사상사>>서평을 소개한다. 지은이 ‘오구라 기조’의 관점이 가장 분명히 나타난 곳이 제1장 ‘조선사상사 총론’이다. 지은이는 조선사상사 전체를 아우르는 열쇳말로 ‘순수성’을 든다. 순수성이야말로 일본사상사나 중국사상사와 다른 조선사상사만의 특징을 이룬다. 이를테면 일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상을 브리콜라주(짜깁기) 방식으로 포섭하는 양상이 강한 데 반해, 조선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온 사상이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혁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려 말기 주자학의 도래나 20세기 서양 사상의 유입을 보면 그런 성격이 분명히 감지된다. 지은이는 이런 순수성 추구가 지정학적 안전보장 욕구와 연관이 있다고 해석한다. 사상의 순수성을 지킴으로써 중국과 외세에 대항한다는 무의식적 사고가 사상사 바탕에 깔려 있다는 진단이다.



조선사상사의 두 번째 특징은 혼종성(하이브리드성)이다. 혼종성은 순수성이라는 기본 축에 맞서는 일종의 대항 축이다. 사상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상이 모두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주자학이 지배적 사상일 때에도 서학이나 양명학이 대항 축으로 존재했으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이전에는 유·불·도 3교가 공존했다. ‘순수성 속의 불순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조선사상의 특징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그런데 논의를 사상의 순수성으로 좁히면, 한국사상사에서 이 사상의 순수성은 일정한 사이클을 그린다. 사상이 순수성 획득을 지향하여 격렬하게 운동할 때에는 사회 전체가 생명력으로 약동하고, 이어 그 사상이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면 서서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상의 부정적 성격이 강해진다. 마지막에 공동체 전체의 생명력이 소진하면 어느 순간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 혁명적 변화로 나아간다. 바로 이 대목에서 지은이가 주목하는 것이 ‘영성’이다.



영성이야말로 순수성의 사이클을 관류하는 조선사상사의 진정한 특징이다. “순수성을 획득하고자 운동하고 있을 때도,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도, 순수성이 퇴락해가는 과정에서도 조선의 사상은 두드러지게 영성을 띤다.” 이 영성은 “지성으로도 이성으로도 감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신 현상”이기에 영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 영성은 새로운 사상과 함께 거대하게 약동하며 정치사회적 변혁의 힘을 분출한다. 이때 영성은 기존의 모든 사상을 아우르는 어떤 회통의 정신을 가리킨다. ‘영성의 눈’으로 서로 대립하는 사상의 차이를 넘어 전체를 꿰뚫어보고 통합하는 것이다. 지은이는 그런 영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경우로 신라 원효의 불교 사상과 조선 퇴계의 성리학 사상 그리고 수운 최제우의 동학 사상을 거론한다.





[참고] [조선일보] 서민의 문파타파, 2022.05.2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2751

[참고] <<조선사상사>>-단군신화부터 21세기 거리의 철학까지, 저자 오구라 기조, 역자 이신철, 도서출판 길, 2022.

[참고] [한겨레신문] 고명섭 선임기자, micha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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