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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__국회의원 지원 혈세 '연 2270억 원'-면책·불체포-화물연대,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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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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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1:51:45, 조회 : 27, 추천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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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__국회의원 지원 혈세 '연 2270억 원'-면책·불체포-화물연대,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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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__국회의원 지원 혈세 '연 2270억 원'-면책·불체포-화물연대,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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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__국회의원 지원 혈세 '연 2270억 원'-면책·불체포-화물연대,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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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__국회의원 지원 혈세 2270억 원
뚱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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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__국회의원 지원 혈세 '연 2270억 원'-면책·불체포-화물연대--10ok
뚱보강사 이기성
536__국회의원 지원 혈세 2270억 원
오래 사는 방법은... [페친] 조아휴빈 님이 “저는 이런 의사를 사랑합니다”를 올려주셨다. ?1?: 의사 선생님, 심혈관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심장의 박동에만 좋아요, 그게 다에요. 운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결국 다 닳아요. 심장 박동을 가속화 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왜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장수하기 힘든가요? 더 오래 살고 싶나요? 운동은 적당히 하고, 낮잠을 주무세요. ?2?: 알코올 섭취량을 줄여야 하나요?... 과일로 만든 포도주 같은 과일주는 아주 좋습니다.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한 것이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맥주도 곡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곡물주는 좋습니다. ?3?: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일부러 힘든 운동하는 것은 반대. ?4?: 튀긴 음식이 몸에 좋지 않나요? 야채기름에 튀긴 음식이 왜 더 나빠지나요. ?5?: 초콜렛이 나쁜가요?... 코코아도 콩! 야채네! 가장 기분 좋은 음식이죠. 인간은 잘 보존된 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고령이 되어서 늙어진 몸으로 가야지요.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60~70년을 썼으면 버려도 아깝지 않지요. 고령이 되면, 가리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드시다 가세요. You are still going to die one day and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o prevent it.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Diego Maradona, 1960 ~ 2020)는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기름에 튀긴 음식인 KFC (Kentucky Fried Chicken)의 발명가 샌더스(Colonel H. Sanders 1890 ~ 1980)는 90세에 사망하였다. 어떻게 의사들이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의문입니다. 토끼는 항상 뛰고 있지만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거북이는 40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시원하게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세요.
화물연대 불법파업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항복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결단을 소개한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었던 지난 1월 15일에 캐나다에선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기사들에게 코로나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캐나다는 당시 하루 5000명 수준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 넘게 폭증해 모두들 코로나 재확산을 걱정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트럭기사들은 이를 거부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도로를 대형트럭으로 막고, 운행의 자유를 위한 시위를 벌렸다. [펜앤드마이크]의 최대현 편집제작부장이 보도했다.
캐나다 트럭기사들의 도로 봉쇄로 캐나다와 미국간의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6일 만에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자, 트뤼도 총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한다. 캐나타 트럭 운전자들의 백신접종 거부와 운행의 자유보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캐나다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였기에,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트럭기사들을 지지하는 기금에도 많은 돈이 모였다. 더 나아가 캐나다 경찰들조차, 트럭 운전기사들의 시위에 대해 속으로는 지지했다고 하는군요.
--- 그러나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단호했습니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어떤 자유도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럭시위대 진압에 미온적이던 경찰을 징계하고, 트럭시위대의 계좌를 압류했으며, 도로를 가로막은 트럭들을 모조리 견인해 버렸습니다. 캐나다 트럭기사들의 시위는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협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정부의 백신 강제접종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대의를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화물연대 운행거부 파업 용어 부적절
한국의 개인사업자들이 연대체를 만들고, 물류를 마비시키는 것은, 담합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불공정 거래입니다... 한국의 ‘화물연대의 운행거부’에다 파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한국의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이고, 따라서 계약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런 개인사업자들이 연대체를 만들고, 물류를 마비시키는 것은, 담합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정부에선 이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 요구입니다. 호주는 2016년 안전운임제를 폐지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안전운행에 효과가 없고, 시장만 교란한다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요구에 맞춰, 호주가 폐기한 안전운임제를 한국에서 부활시켰습니다. 자신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명분을 들어 3년 동안 시험적으로 시행해 본다는 일몰제를 단서로 붙였습니다.
--- 좌파들과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었으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호주 사례에서 이미 증명됐듯, 이는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는 자동차 안전보조 장치의 개발 등 기술의 발달로,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반면 안전운임제 특혜를 받은 품목의 운송기사들은 수입이 두 배나 폭증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화주들에게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이렇게 달달하게 3년 동안 꿀을 빨았는데,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그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특혜가 끝날 것 같으니 물류를 마비시키며 기득권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 효과가 불분명하고 시장교란만 일으켜 호주에서 폐지해 버린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문재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물류대란으로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두손을 든 국토부에도 버금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트러커들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화물연대의 민노총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안위를 위협했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에 항복하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준 정부는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고민과 결단을 배웠어야 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자유도 허용돼선 안 됩니다. 개인의 기득권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자유는 말로 떠든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적들과 피흘려가면서까지 싸워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이 곧 '정치인 봐주기'
검수완박은 ①입법 독재 ②입법권 남용 ③입법 쿠데타... 높아지는 '국특완박' 목소리...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국회의원 지원 혈세 '연 2200억 원'... 손실보상금을 3만 7000명 줄 수 있다... "검수완박은 국회의원 봐주기" 주장이 거세...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국특완박'(국회의원의 특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시사저널] 김현지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해 왔지만,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여야 모두 합의했다. 곧장 '야합(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가 폐지에 합의한 검찰의 공직자·선거 범죄 등의 주요 대상이 정치인이니만큼, 결국 '검수완박'이 곧 '정치인 봐주기'라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4월 24일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합의를 깨고 협상안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치인 봐주기’ 법안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됐다. 민주당이 오는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된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민식 당선인 특별보좌역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국민들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법이 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 그게 바로 ①입법 독재고 ②입법권 남용이고 ③입법 쿠데타"라면서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특권 면책·불체포 등 63개
국회의원은 입법권 외에도 63가지 권한을 보유하며, 수십억 원대 지원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은 국회의원이 갖는 제도적 권한, 특권 그리고 지원 예산을 살펴봤다. 그 결과 국회의원 300명은 1년에 최소 2270여억 원의 세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세비, 의정활동 지원비, 의원이 두는 보좌진 월급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600만 원을 3만 7800명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다(2270억 / 600만 = 3만 7833명).
① 국회의원 특권은 입법권, 면책·불체포 특권 등 63개...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임대료, 무형의 혜택 등을 감안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원의 보수는 2022년 기준 1인당 1억 5426만 원이다. 의원 수당과 활동비(입법·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다. 이는 일종의 '기본급'이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들어가는 보수만 463여억 원이다. 국회의원은 여기에 지원 경비를 추가로 받는다. 사무실 운영 지원, 공무출장 등 교통 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 의회외교활동 지원 등 종류도 다양하다. 명목은 '의정활동 지원'이다.
② 국회사무처의 '2022년 의정활동 지원 안내서'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차량 유지비는 월 35만 8000원이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회의원은 세 배 정도인 월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의 차량 유류비 지원금은 의원실당 월 110만 원이다. 서울연구원이 승용차를 보유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2016년 기준 차량 유지비, 차량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등은 월평균 78만 원이었다. 국회의원은 이보다 60여만 원가량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모든 의원실에 지원되는 차량 유지 및 유류비만 연 52억 4880만 원이다. 연평균 737만 4790원의 국회의원 공무수행 출장 지원금도 있다. 반면 스웨덴 국회의원은 대중교통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차량 유지비·유류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
③ 국회의원의 '사무실 이용 혜택'도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은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내 약 45평(148.76㎡)의 사무실을 사용한다. 임대료는 없다. 일반인이 같은 지역 비슷한 평수의 사무실을 빌리려면 월 150만~3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수천만 원대 보증금도 감안해야 한다. 그만큼 국회의원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서실운영비와 업무추진비도 지원받는다.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지원도 있다. 이러한 지원금만 국회의원 300명 기준 연 66억 7000여만 원이다.
④ 여기에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비도 지급된다. 이는 국회의원 보수에 포함된 입법·특별활동비와는 별개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홍보물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료 등 지원금만 연 134억 1000여만 원이다. 이러한 국회의원 지원 경비 예산은 올해 기준 306억 원이다.
⑤ 국회의원이 둘 수 있는 보좌진은 4~9급 기준 8명이다. 이들 보좌진의 연봉을 모두 합하면 연 4억 9000여만 원이다. 인턴 연봉까지 더하면 의원실 한 곳당 보좌진 연봉만 연 5억 원 이상이다. 국회의원의 입법·정책활동 지원을 위해 보좌진에게도 세금이 쓰이는 셈이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국회의원 한 명이 1년에 받는 지원액은 최소 7억 5000여만 원이다.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 2270여억 원이다. 의회외교활동 시 공항 내 귀빈실 사용,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무형의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혜택은 그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국회의원의 특권은 보좌진 문제"라며 "의원 자신의 지역구 관리는 공무가 아닌 개인의 일인데, 의원 지역구에 상주하는 보좌진이 있고, 보좌진을 개인 비서처럼 다루는 의원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제안이었다... 국회의원 특권은 정치권에서 반복된 문제였다.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았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상황은 정세균 당시 신임 국회의장이 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변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구가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였다. 추진위는 2016년 7월18일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뒤 약 3개월간 활동했다. 추진위는 국회의원의 혜택 축소 및 투명화를 주장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익금 신고 의무화,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체력단련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등이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면책 특권도 다뤄졌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이다. 금전적 혜택 등과는 차원이 다른 특권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이를 공무와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남용한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이를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모욕행위 등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추진위가 개선을 권고한 특권 일부는 폐지됐다. '국회의원의 민방위 면제대상 제외'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세비 등과 관련한 변화는 없었다. 추진위는 당시 입법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라고 봤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세비 중 입법·특별활동비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출판기념회의 수익금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본회의 등에 불참해도 청가서 등을 내면 특별활동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법정 구속된 국회의원도 수당을 받는다. 일례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있다. 이상직 의원은 구속됐음에도, 지난해 2000여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징계·자격심사를 다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 역시 진척된 바 없다. 당시 추진위에서 활동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고, 국회 신뢰 회복 차원에서 추진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의 개선 여부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유럽 국회의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의원 특권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스웨덴의 이야기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업무용 승용차, 차량 유지비·유류비, 택시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대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톡홀름 출신이 아닌 의원들은 숙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때 국회의원 가족도 함께 이용하려면 임대료의 절반은 의원이 내야 한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은 2019년 기준 800여만 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세비 외 특별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 세비가 삭감된다. 지난 1957년 이전까지는 '무월급'이었다. 현재도 상당수 스웨덴 정치인은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급여를 받는다. 지방의회 정치인 중 절반 이상은 무급이다.
--- 영국에서는 국회의원의 급여 등을 외부 위원회(IPSA· Independent Parliament Standard Authority)가 결정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월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결정된 영국 하원의원의 2021년 기준 연봉은 1억 3000여만 원이다. 영국 상원의원은 고정된 보수도 없다. 상원의원이 회의에 출석하면 출석수당만 받는다. 만일 상원의원이 장관 등의 직위를 겸하는 경우 하원의원보다 많은 보수가 지급된다. 이때 상원의원은 출석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도 청가서 등을 내면 수당 삭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영국 외에도 외부 기구가 국회의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나라는 스웨덴,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이다.
---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장관 겸직은 다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보기 드물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은 헌법을 통해 연방 상·하원 의원의 특권과 겸임 금지를 규정한다. 최선 조선대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멕시코, 프랑스, 필리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역시 의원의 겸직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회도 유럽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 유럽 의원들은 대부분 우리 의원들보다 혜택이 적다"며 "가령 국회의원들이 사무실을 공유하거나 의원별로 보좌진을 두는 대신 의원이 직접 자료를 찾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봉사직'이라고 생각해 급여가 (1인당 GDP 대비) 높지 않고, 지방의회로 가면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이 많다"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이에 비해 과다하다"고 부연했다.
[참고] [페친] 조아휴빈, 2022-06-11.
https://www.facebook.com/pessjmk
[참고] 최대현, [펜앤드마이크] 편집제작부장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137300443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121000364681156&set=pcb.5121000414681151
[참고] [시사저널] 김현지 기자, 2022. 05. 02.
https://news.v.daum.net/v/20220502100202955?x_trkm=tx_imp%3DdG9yb3NfY2xvdWRfYWxwaGE%3D&x_hk=NDBhOGMyNmI3YjUzNmRkNjc3&fbclid=IwAR28edxi1IEUUpm4os6xfJk_6pbE-x3_mRsjIDjJKVwO-U3vvHsbur5RZ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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