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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__문재인 적폐청산 광풍 5년---조수진 의원-민정수석실,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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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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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22:20:26, 조회 : 22, 추천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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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__문재인 적폐청산 광풍 5년---조수진 의원-민정수석실,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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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__문재인 적폐청산 광풍 5년---조수진 의원-민정수석실,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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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__문재인 적폐청산 광풍 5년---조수진 의원-민정수석실,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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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__문재인 적폐청산 광풍 5년
뚱보강사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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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__문재인 적폐청산 광풍 5년---조수진 의원-민정수석실---9ok
뚱보강사 이기성
539__ 문재인 적폐청산 광풍 5년
77세인 뚱보강사가 살아온 세상과 지금 20~30대가 사는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같은 한국 땅인데도... 호주제도가 바뀌었고... 단기가 서기로 바뀌었고... 한국 서울표준시가 일본표준시로 바뀌었고... 100 평, 만 평하던 것이 제곱m로 바뀌었고, 한 근, 두 근 하던 것이 600g, 1.2kg으로 바뀌었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물에 빠지면,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 부모를 구하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자식을 구하란다. 친형제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생각하라고... 장남상속제도가 없어지니,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간에도 재산을 분배할 때는 변호사가 나타난다.
[페친] 남석호님이 ‘현 세대는 방향 잃은 시대’라는 글을 올렸다... 어느 지인이 보내온 글인데, 정말 현실에 맞는 것 같아 올린답니다. 제목은 ‘현 세대의 만상’... 현 세대는 <방향 잃은 시대>... 도덕 윤리 법치도 모호하고, 정의 균등 공정만 부르짖고, 거짓말 궤변만 늘어난다... <정치인들>은 야합 술수. SNS 정치. 이익 집단 속에 죽고 사는 ‘안보’와 먹고 사는 경제 문제도 ‘공짜만 즐기고’ 저축과 투자는 소홀히 넘긴다.
--- 농경, 산업 사회 때는 그래도 살만 했었다... 꿈이 있고, 인심이 후했고, 노소간에도 소통이 되었고, 정치도 카리스마 넘치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보스 리더십에 통합되었다. 아들 선호. 장남 우선 속에 문중, 제사, 족보와 여러 형제 속에 결혼 출산 우애를 나누며 살아왔다. 지식 정보 사회가 되면서 결혼, 출산, 직업도 능력 고시 사회로... 형제도 없고, 딸 아들 구분 없고 오히려 딸을 더 좋아하고. 4촌도 멀어지고, 인성보다 지식이 우선되고... 밥 못하는 석박사 며느리. 설겆이와 아기 보는 아들. 처갓집에 더 신경 쓰는 아들. 벌초, 문중 제사도 주관자가 없어지고... "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지만, 자식에게는 제사를 물려주지 않는다"는 부모들.
유아기부터 고도의 경쟁. ‘나홀로 살다 간다’는 처녀 총각들, 개와 고양이를 반려자로 모신다. 개와 고양이가 죽으면 인간이 조문하는 시대... 개와 고양이가 죽으면 화장하여 봉안당(납골당)에 모시는 시대가 되었다.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답기는 어려운 시대... 무지하고 돈 없는 부모는 설 땅이 없다. 아파트마다 잔치, 집들이, 생일이 없어지고, 삼촌, 이모가 없어 가족모임이 없다보니 필요가 없어진 교자상, 병풍(평풍), 밥상이 대량으로 버려진다. 광이 없는 아파트에 살다보니 수십 년간 보존하던 귀한 책, 가구가 둘 곳이 없어 폐기처분된다. 수백 년간 내려오던 족보니 가보도 버려진다...
블랙리스트 수사, 총리실-통일부까지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총리실-교육부-통일부까지 확대... 2019년 야당 고발사건 수사 속도... “차관이 사표 협조해 달라고 요구”...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장이 강압”... 전직 기관장들 증언도 이어져... [동아일보] 유채연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4월 1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표를 강요당했다’는 전직 공공기관장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국무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등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4월 3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고발 이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 씨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손 전 이사장은 31일 동아일보에 “2017년 7월 당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관장이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이니 협조해주면 좋겠다’며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개인 사정으로 제출이 미뤄지자 조명균 당시 장관이 ‘9월 국회 새 회기 시작 전에 사표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8월 31일 사임 당시 손 전 이사장의 임기는 11개월 남아 있었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조 전 장관과 천 전 차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임기를 1년 남기고 2017년 8월 사표를 낸 교육부 산하기관 전직 이사장 A 씨도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교육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런 내용을 2019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최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적폐청산 광풍 5년 "나도 당했다"
문재인 적폐청산 광풍 5년..."나도 당했다" 폭로 줄줄이 터졌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에게 사퇴 협박 당한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증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겨우 꼬리 하나 밟힌 격...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부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허현준 기자(전 청와대 행정관)가 보도했다(2022-04-09).
"나도 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퇴 압력에 의해 중도 사퇴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공공기관장들의 탄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과제 1호로 설정한 적폐청산 작업에 정권의 역량을 모두 집중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3월 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북콘서트에서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당시 서울대 교수 조국의 질문에 "많은 적폐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들을 제거해야만 적폐가 청산될 수 있다"며 "법을 통해서도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첫해부터 강력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협조까지 받아야만 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있듯이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돌파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30년 계속 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부처별로 '적폐청산 TF' 만들도록
이후 문재인 청와대는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TF(태스크 포스)'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발행에 관여한 교육부 공무원 징계의 수단으로,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전 정권에 협조한 공무원의 징계 수단으로, 외교부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 수단으로, 통일부는 대북정책을 뒤집고 북한인권 관련자를 조사 징계하는 수단으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조사 및 탈원전 추진의 수단으로 TF를 운영했다. 산업부, 과기부 등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의 취임 직후 '적폐청산 TF'를 출범시켜 27개 의혹 사건을 인위적으로 지정하고, 전면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전‧현직 임직원 350여 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중 46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수백 명의 직원들은 마구잡이식 감찰조사를 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고위직 인사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 정치호 변호사 등이 세상을 떠났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명예와 공직자의 헌신이 한순간 무너지며 천추의 한을 남긴 채 비운의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 분당추모공원 연꽃묘역, 완주의 집안묘에 각각 묻혀 있다.
--- 이 모든 적폐청산 작업을 지휘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이다... 청와대를 축으로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들이 그물망처럼 엮여있다. 그 실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의 꼬리가 밟히더니 산자부, 과기부, 통일부, 교육부를 넘어 외교부, 농축식품부, 기상청 등 문재인 정부의 전 부처에서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2013.02~2017.03) 때 임명된 기관장들은 임기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남아 있었지만 정치보복의 칼에 시달렸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었던 손광주 씨도 통일부 장, 차관으로부터 직접 사퇴 압박을 받았다. 특히 고약한 게 통일부 차관이었던 천해성이다. 천해성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거쳐 2014년 통일정책실장을 맡았다. 그가 통일정책실장을 맡던 때,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대북 압박 정책에 태클을 거는 모션을 취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매년 진행해 온 하나원 입소 탈북자들의 북한인권 실태조사도 중단했다. 그런데, 2017년 정권이 교체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천해성을 통일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북특사로 파견되어 북측을 상대했는가 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초대 소장을 맡기도 했다.
천해성은 퇴임 후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있다가, 2022년 대선에는 이재명 캠프 평화협력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의 모습만으로 북한의 입장을 넘겨짚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2018년에 '핵과 경제 동시 발전'이라는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변경됐다며 북한이 핵보다는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이라는 북한 추종식 내재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허현준 기자는 2020년 중순경에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시 손광주 이사장은 천해성 차관 등 통일부의 사퇴 압력에 매우 분노했다. 손 이사장은 "(이사장이) 사퇴를 안 할 경우 통일부가 자신의 조그만 흠이라도 잡아서 수사 의뢰나 감사 등으로 괴롭힐 것이고, 또 남북하나재단 직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퇴했다"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손광주 이사장은 동아일보 기자, 국가정보원 이념연구센터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길을 걸어오며 진실과 양심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철학과 전문가로서의 꼿꼿한 삶을 살았던 지성인이자 활동가이다. 그런 그에게 천해성 차관이 가한 모욕과 수모는 큰 상처를 남겼다. 문재인에게 보은을 하려던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복수를 하려던 것인지, 전 정권 보복에 앞장서야 장관으로 가는 출세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 것인지, 천해성 차관은 정치보복의 칼을 세게 휘둘렀다. 어디 남북하나재단뿐이겠는가. 그러나 그는 덜미가 잡혔다. 그의 뒤에서 그것을 사주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의 패악질도 징벌되어야 할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국회의원)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2022년 5월 26일)에서 발언한 내용을 페북에 올렸다. “지난 199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민정수석 폐지였습니다. 그리고 DJ의 국민의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폐지가 됐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김대중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폐지했었던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라든지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 때 정점을 이뤘습니다. 물론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인사검증을 나름 했긴 했지만, 그보다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이런 국가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보면 공룡처럼 너무 힘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투명해야 되면서 또 동시에 제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또 역할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어떤 시대정신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보자, 이런 문제의 인식이 깔렸던 것입니다. 또, 이것이 법 위반이라는 지금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조직법'은 소관 사무라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에도 있습니다. 애초에 예정됐던 소관과는 달리 업무수행에 있어서 조정하고 분배하는 것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은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인사 자체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조직법' 6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20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그동안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위탁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법무부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법인 것이지요?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지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릴까요? 오늘 현안 질의 관련해서는 여야의 양당 간사 협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 안타까운 게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되어서 오늘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거를 뒤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어떤 일치된 의견을 가져오고 그것을 토대로 양당 간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절차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일방 처리하고, 기립 표결하고 이런 행태는 누가 해온 것이며, 또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처리한 것,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양당 간사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동일한 의견 그리고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와주십시오.
[참고] 남석호 Pharmacist.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252407985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361739670544393&set=a.880648608653544
[참고] [동아일보] 유채연 기자, 2022.04.01.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19850
[참고] [펜앤드마이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022.04.0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06&fbclid=IwAR3AjStBLqi2TyAHCEGXEqrOeoqWngHrV5M-jojJ9P9XYi4Ulgcabv-_WAU
[참고]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https://www.facebook.com/chosuj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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