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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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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4:31:54, 조회 : 831, 추천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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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__ 민주주의와 스텔스 권위주의
뚱보강사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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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_민주주의와 스텔스권위주의---6
뚱보강사 이기성
219__ 민주주의와 스텔스 권위주의
조승용 작가의 ‘♡예쁜 눈길 하나면♡’을 보면 “꽃은 자신이 예쁜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예쁘다 느낄 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예쁘게 바라보아주어야 내가 예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쁘게 바라보는 그 눈길 때문에 세상은 온통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 단지 ‘예쁜 눈길’ 하나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채울 수 있답니다.
손종수 님의 “좋은 친구” 글에서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1) 논쟁은 하되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지 않는다. (2) 실수를 깨닫는 순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한다. (3) 대화할 때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는다. (4) 뒷담화는 하되 인신공격까지 하지 않는다. (5) 힘들 때 곁을 지켜주되 함부로 충고하지 않는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하는군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에서 ‘스텔스 권위주의’란 단어를 보았는데 ‘도둑 권위주의’란 뜻이랍니다. 삼권분리가 훼손된 민주주의 사례로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헝가리, 폴란드 등이 그렇다는데요... 올해 초 1월 22일 미래한국의 박주연 기자가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인터뷰 한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무너진 삼권분립’ 文정부 전체주의로 가나. 소제목은 “헝가리·폴란드 포퓰리스트 정권과 닮은 文정권”, “삼권분립 훼손되면 민주주의는 끝난 것”이다.
과거 공산독재에 저항해 동유럽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손꼽혔던 폴란드와 헝가리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현재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민주화운동의 주역은 사법부와 검찰, 언론 장악의 주역으로 변신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래한국>은 한국의 ‘합법적 절차를 통한 민주주의 퇴행’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오고 있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박기자]- 흔히 전체주의 체제는 대중혁명이나 쿠데타로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독일 전체주의 리더 히틀러는 선거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요?
[이교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런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가는 종착점이 전체주의인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자살이랄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극적인 방법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무너졌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시점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무너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무너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위주의화’나 ‘도둑 권위주의’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 민주주의의 퇴행은 스텔스 권위주의
[이교수]- 또 어떤 사람들은 ‘스텔스(stealth) 오소리테리언(Authoritarian)’이라고 합니다. 스텔스라는 게 들키지 않게 몰래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고양이처럼 슬그머니 나타난다고 해서 ‘도둑 권위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21세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양상이 과거에는 쿠데타와 같이 한순간에 일어났다면 지금은 서서히, 물론 나라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서히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헌정절차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체주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기자]-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타락해가다가 전체주의로 흐른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이교수]-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주의는 굉장히 극단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 편에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개인이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체제가 전체주의이고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의 경우 자유와 개인이 존중되던 체제에서 서서히 전체주의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전체주의 체제까지 갈 것인가는 장담할 수 없죠. 전체주의라면 스탈린 체제나 러시아 공산주의, 중국의 마오이즘, 독일의 나치즘 이런 예를 가지고 학자들이 정형화해놓은 것이에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이끄는 단일대중정당, 그리고 정교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북한은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죠. 주체사상이란 정통사상 하나만 있지 다른 것은 다 이단이잖아요? 나치즘이나 스탈린 체제도 그런 이데올로기와 지도자가 이끄는 단일정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허접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당 하나잖아요.
[이교수]-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겉모습만 민주주의인, 선거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 개인과 자유를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많아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도 시작은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첫 임기 동안은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일정한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도입하죠. 그러다 두 번째 임기 중에 베네수엘라식, 볼리바르식 사회주의를 구현하겠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착수하는 것은 사법기관 장악이에요. 왜냐하면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차베스가 13년을 집권했는데 거기도 헌법재판소처럼 대법원을 장악하고 대법원 판사 숫자를 늘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남은 8년 반 정도는 아예 대법원이 없었죠.
[이교수]- 폴란드와 헝가리는 동유럽 민주주의의 손꼽히는 사례로 두 나라를 형식적 민주 절차를 통해 권위주의 과거로 회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헝가리·폴란드 포퓰리스트 정권은 먼저 선거로 집권합니다. 폴란드와 헝가리 두 번 집권했다는 특징이 있죠. 처음 정권 잡았을 때 못했던 것, 자기들이 아쉬웠던 것을 두 번째 집권했을 때 합니다. 집권하자마자 착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장악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사들 다 내보내고 판사 숫자 늘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 다음 법원행정처를 장악해서 대법원 하급심들, 1심 2심도 전부 장악하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사 천 명 정도를 갈아치워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의회가, 우리로 치면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판사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독재로 가는, 비자유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이런 예는 폴란드, 헝가리, 터키 등 많습니다. 터키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된 후 야당의 존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자가발전한 쿠데타를 통해 군부도 완전히 장악하고 국회도 무력화시켜 장악했습니다.
[박기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야당이나 국민들이 지켜봤을 텐데, 그냥 구경만 한 것인가요?
[이교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폴란드, 헝가리 다 포퓰리스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당들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민중주의라는 게 원래 그래요. 남미에서도 민중이면 반민중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세력이라는 게 이질적인 세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민중을 만들어내 그 반민중이 아닌 세력을 우리 편으로 묶는 겁니다. 그게 민중이에요. 폴란드 같으면 과거 자기네 땅을 갈라먹기도 한 나라인 러시아와 독일이 반민중이에요. 우리가 반일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폴란드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것이죠. 그것으로 지지세력을 묶고 다른 한편에서는 퍼주기를 합니다.
[박기자]- 외국 사례를 보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군요.
[이교수]- 법으로는 다 맞죠. 폴란드가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제일 먼저 한 게 검찰 독립성을 깬 겁니다. 1991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검찰의 탈정치화예요. 검찰의 법률화라고 할까, 헌법화라고 할까요, 헌법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다 바꾼 거예요. 검찰법을 바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도록 만들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전부 바꾸고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한 힘을 줘 법원장을 다 갈아치울 수 있게 해줍니다. 폴란드 경우는 그렇게 법으로 바꾼 것이죠. 합법적입니다. 사법부 독립이나 검찰의 독립을 법을 바꿔 합법적으로 무너뜨린 것이죠. 우리는 공수처를 만들죠, 검경수사권 조정하죠, 법 통과되면 다 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헌정 절차를 통해 사실상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교수]-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역사적 경험을 통해 3권을 선명하게 나누고 그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안정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통령이 선출된 독재자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삼권분립이 무너지거나 다시 말해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입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해도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독재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박기자]- 우리도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인데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입법부는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까 싶어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 입맛대로,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죠. 실제로 국회를 장악한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비위를 완전히 맞추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거꾸로 지금 삼권분립이니 견제와 균형이니 하는 의미는 이미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출처] 조승용 작가, ‘♡예쁜 눈길 하나면♡’.
박주연 기자,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인터뷰, 2020.1.22., © 미래한국 Weekly. 시사주간지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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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N
최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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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국민투표에의한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거대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의회를 이용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들을 자신들의 지배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도 국민의 뜻에의한 180석 민주당 단독으로
제기능을 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야당이
반대해서 안된다는 비민주적인 이유를 들어 공수처기능을 불능상태로 만들고 아예 없에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중수부도 폐지되었고,대신 기능했던
서울중앙지검특수부도 무력화시켰다.
그러면 대통령과 친인척,고위층,국회의원등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기능이 없어져버린 것이다.
자신들은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와 처벌받지
않겠다는 의도가 의심대는 대목이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으로부터의 일반 평민들 피해는
감수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의회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의회독재를
하고있고 이를 영속화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않고 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의회독재를 분쇄하고 견제하기위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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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방법이 바로 국민투표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며 잘발달한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와 국민투표는 의회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다.
직접민주주의와 국민투표는 의회독재를 방지하고
의회와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도 방지하며,국민들의
대립과 국론분열도 방지하고 이로인한 막대한
국부의 손실과 국가의 의사결정을 못해 일어나는
나라의 위기도 방지하는 막대한 장점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 72조에 명기된 헌법상의 의무인 국민투표를 유기해서는 안되며
국민투표로 국가의 중대사,법률제개정,헌법개정등을
결정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 국회와 민주당 처럼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국민들의 지배를 공고히하는 의회독재를 시행하고 의회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할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야한다.
군사혁명이나 유혈시민혁명으로 의회독재를 타파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고있다.2020.10.05 14:26:49
뚱보강사N
조은산 -명박산성-
'시무7조'로 정부를 꼬집어 화제된 진인 조은산이 5일 경찰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버스로 둘러싼 것을 두고 "명박산성 앞에 자유를 운운하던 정치인은 재인산성 뒤에 급히 숨어 공권력을 운운한다"고 했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하나의 하늘 아래 두 개의 산성이 구축되었으니 광우병의 명박산성이오 역병의 재인산성이라 그 이름 또한 기가 막혀 무릎을 탁 칠 뿐이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를 감쌌던 조치를 '명박산성'이라고 비판하던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 주축이 돼 역으로 개천절 집회를 버스로 막은 조치에 대해 '재인산성'이라며 꼬집은 것이다.
조은산은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는 무얼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공허한 외침만이 가득한 광화문에 광우병은 온데간데 없어 역병만이 남아 사졸들의 불화살에 노병은 아파 슬피 운다"며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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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maeil.com/Society/2020100511093889073
-2020.10.05 12:55:42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1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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