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SO Home...

 홈 

CAPSO  

게시판

 DTP

전자책

관련Site

뚱보강사


CAPSO는?  Computer   Aided   Publishing   SOciety의 약자로,
"전자출판에 관한 정보 교환과 조사 연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과 출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입니다."

전 자 책

 로그인  회원가입

221__행복은 시기를 잘 만나야, 이기성, 2020.10.13
관리자  2020-10-16 17:17:42, 조회 : 16, 추천 : 7

221__행복은 시기를 잘 만나야, 이기성, 2020.10.13
조회 49추천 1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13146

221__행복은시기를잘만나야--6
뚱보강사 이기성
  
221__행복은 시기를 잘 만나야
  
  
우봉수 작가의 ‘행복을 만나는 공간’을 토박이 파리 남자 파리지앵(parisien)이 다된 고등학교 동기생 오한근님이 소개한다. 여기에 영국 BBC 방송국이 발표한 ‘행복헌장’이 나온다. 질문은 하나. 답은 열 개. “행복하고 싶은가(How to happy)?". 1) 30분 넘지 않게 운동을 하라. 2) 좋았던 일을 떠올려라. 3) 일주일에 1시간 만이라도 대화를 나눠라. 4) 식물을 가꾸어라(화초와 대화하라). 5) TV 시청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라. 6) 미소를 지어라. 7) 하루 한번은 크게 웃자. 8) 하루 한 번 이상 전화를 하라. 9) 매일 자기 자신을 칭찬하자. 10)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영국 BBC방송국에서 전문가 여섯 명으로 구성된 행복위원회에서 만들어냈답니다.
  
64학번 뚱보강사 세대는 초등학생 때는 6.25로 서울에서 대구로 피난을 갔었고,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서 3.15 부정선거와 4.19를 겪었고, 5.16 군사 쿠테타를 지나 6.3 계엄령 사태도 당했고. 월남 파병과 10월 유신 시대도 지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장군의 대통령 시대도 경험했다. 민간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지내고 있다. 덕수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시절엔 한 반이 100명씩. 교실이 모자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2부제를 하는 초등학교도 있었고. 몇 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4학년 이상은 남자반, 여자반이 따로 있고. 에어콘, 라디에터는 꿈도 못꾸고 선풍기에 석탄 난로. 화장실은 물론 교실과 복도 바닥, 창문 청소는 당연히 학생들 몫.
  
며칠 전 페북에 페친 정주열님의 ‘KBS 탐사보도팀을 칭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부제는 ‘10월10일. 또 하나의 (알려지지 않은) 검찰 만행’이었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 ‘KBS 시사직격’에서 방영된 내용을 요약.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라 뻑하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다. 그대로 방송되면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한다.
  
2020년 10월 8일자 미디어오늘의 김도연 기자의 “법원, 검찰 저격한 KBS ‘시사직격’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의원 3명 징역형 나온 ‘입법로비 사건’ 재조명하는 KBS…”, “법원은 언론 자유 영역에 포함” 기사를 요약한다. 법원이 10월 8일 오후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며 오는 9일과 16일 두 차례 방송될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격’(‘메이드인 중앙지검’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해당 방송분은 예정대로 전파를 탄다. 과거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서종예)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김아무개씨는 지난 6일 “KBS 시사직격 방송이 그대로 방송되면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종예 이사장 김씨는 2014년경 서종예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종예 명칭 변경과 관련한 이른바 ‘입법로비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등 의원들은 김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결과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됐다. KBS는 김씨 진술과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김재윤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 이사장 김씨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로 “저로 인해 큰 고초를 겪게 돼 죄송하다’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라고 말했고, 검찰이 수사 당시 파악했던 김씨의 횡령액수가 약 56억원이었으나 기소 때는 약 48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검찰이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점, 국회의원 3명의 혐의 내용과 소환 일정 등이 청와대에 보고됐던 점 등을 이유로 KBS는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① 검찰 특수부는 늘 표적수사를 해 왔지만 이 내용은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로 진행된 입법로비사건이다. 2014년 8월 21일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3인의 국회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이자 탤런트 출신인 김민성에게 (직업학교를 실용예술학교 바꾸는) 교명변경법안의 처리 대가로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이른바 ‘입법로비 뇌물사건’이었다. 3인 중에서 김재윤 의원은 출판언론학 교수이고 출판연구소 출신이라, 출판계에는 널리 알려진 유능한 인재였다.
  
② 김민성 이사장이 처음 검찰에 소환된 시점은 2014년 7월 3일이었다. 학교공금횡령 혐의였다. 그런데 검찰수사 20여 일이 지난 후 검찰이 밝힌 김민성 이사장이 진술한 조서에는 최초 출석을 했던 혐의 내용과 무관하게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 신학윤 의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계륜 의원 등이 신문일정을 연기요청 하자 검찰은 2014년 8월 국회까지 찾아와 강제구인을 했다. 4선의 중진 현역 의원에게 하는 조치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종적으로 신계륜은 징역 1년, 신학용은 징역 2년 6개월, 김재윤은 4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 중 김재윤 의원은 원심보다 항고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세 명의 의원들 모두 실형을 살았다.
  
③ 그렇다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을까? “오직 김민성 이사장에 대한 진술조서가 근거다. 다른 것은 없다”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었을까? “없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결정적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다. 자신이 돈을 줬다는 국회 사무실을 들어가기 위한 CCTV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돈가방을 소파에 두고 나왔다고 했는데 당시 신계륜 의원의 사무실에는 소파가 없었다. 그의 진술은 신뢰하기 힘들었다”
  
④ 결정적으로 김민성 이사장은 실형을 살고 나온 신계륜, 김재윤 등을 찾거나 혹은 전화를 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했다. 왜 김민성은 신계륜, 김재윤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일까? 이는 김민성이 최초 검찰수사를 받게 된 혐의가 공금횡령인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뇌물공여를 했다고 자백한 것에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⑤ 김민성 이사장은 2014년 거액의 교비를 유용한 것이 알려졌다. 그는 최초 관련한 검찰 출석 조사를 받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었다. 검찰이 밝힌 그의 최종 횡령금액은 48.8억원으로 공교롭게도 5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특가법상의 형량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뇌물공여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 주장대로 만약 신계륜, 김재윤이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을 공여한 이도 함께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성’ 때문이다.
  
⑥ 그럼 왜 하필 신계륜은 표적이 되었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故김영한의 비망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청와대의 하명수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2014년 7월 4일(금) 비망록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독버섯처럼 자란 (DJ,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해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⑦ 2014년 7월 7일, 김민성 이사장은 야당 국회의원 3인에게 입법을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는 조서를 작성했다. 2014년 7월 8일 비망록에는 야당의원 비위가 확인되었고, 선정 및 경고효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이 매일 청와대에 수사내용을 보고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014년 8월 5일 비망록에는 3인의 의원에 대한 검찰 출석 일정이 정확한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검찰 출석 스케줄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⑧ 이번 입법로비사건 역시 김기춘이 몸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이야말로 완벽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기춘이 기획하고 검찰 특수부가 칼춤을 춘 것이다. 김기춘은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들에 대해 ‘독버섯’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을까?
  
전자출판학회 세미나에서 만기로 출소한 김재윤 의원을 만났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고 고생했는데,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를 만났으니 다시 행복해질 거라 기대한다.
  
---
[참고] 김도연 기자,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법원, 검찰 저격한 KBS ‘시사직격’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의원 3명 징역형 나온 ‘입법로비 사건’ 재조명하는 KBS, 2020.10.0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02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13146

...


  추천하기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zero

[ | CAPSO | 게시판 | DTP | 전자책 ]
Questions or comments?
leeks@kaywon.ac.kr
Copyright ⓒ 1999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Grou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