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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__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이기성, kg60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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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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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18:25:03, 조회 : 34, 추천 : 15 |
234__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이기성, kg60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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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__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뚱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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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조회 1추천 0댓글
234__블랙리스트와 환경부 -------- 8
뚱보강사 이기성
234__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요즘에 동창생을 만나면 작년 75세 때부터 지하철공짜인 지공도사의 즐거운 특권에서 벗어나고 노후에 닥치는 고독함, 무료함, 우울함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한다. 각자 준비 태세에 따라 60세 이후 주어지는 시간은 8만 7천 시간(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이다. 75세는 그 절반 시점이다. 남은 4만 3천 시간을 어찌 보내느냐에 따라 고독, 무료, 우울, 공포의 시간이 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만족스런 결실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같은 걸 보고도 느끼는 것과 대응하는 것이 달라진다. 지구상에 존재할 남은 시간이 시한폭탄에 달린 시계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걸로 느껴지기도 한다.
며칠 전 MBC TV의 '환경부-블랙리스트' 뉴스를 보니 몇 년 전 ‘블랙리스트' 연루 K진흥원장 사의 표명' 기사가 생각난다. 2021년 2월 9일 저녁 뉴스. 윤수한 기자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이란 제목으로 보도한다. 4년 전, 2017년 11월 15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출판계 블랙리스트' 연루 출판문화진흥원장 사의 표명” 제목의 기사 내용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2월 9일자 MBC 뉴스는 2분 2초짜리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
① [MBC 5시 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산하기관의 임용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히기 위해 공모절차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을 표적감사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임원 임명 절차의 공정성도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의 전과정을 주도했으면서도 김 전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월 사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요구해 이 중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공공기관 공모직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MBC (https://imnews.imbc.com)]
② MBC뉴스 보도 다음날에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가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보도를 했니다. "靑 문재인 정 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 입력 2021년 2월10일. "감시·사찰 없었다…前 정부 임명 기관장 대부분 임기 지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면서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사표 제출 임원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③ 4년 전, 2017년 11월 15일 [뉴시스]가 보도한 “출판계 블랙리스트” 제목의 기사 내용. '출판계 블랙리스트' 연루 이기성 출판문화진흥원장 사의 표명. [뉴시스], 입력 : 2017.11.15.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기성(7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원장이 연말까지만 업무를 수행한 뒤 자리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원장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2016년) 2월 취임한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19년 2월까지 진흥원을 이끌 예정이었다. 이 원장의 사퇴 배경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0월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출판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이 원장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내 양대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강맑실)는 "이기성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통제'를 위해 임명한 인사"라며 이 원장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경기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다. 도서출판 장왕사 상무와 계원예술대학교 출판디자인과 교수, 한국전자출판연구원 원장, 사이버출판대학 학장,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학술논문 110개와 저서 70권(단독 저작 44, 공동 저작 26권) 등으로 국내 전자출판 발전과 함께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뉴시스] 보도.
2017년 11월 15일자 [뉴시스] 보도 내용과 같이 김민기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출판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이 원장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 또 출판진흥원장은 “블랙리스트란 말은 요즘 방송에서 처음 들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했던 것이다. 출판진흥원 업무 중에 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한 ‘블랙리스트’라는 것의 실행 과정에 개입했다고 모함하는 국정감사였다. 이번에 환경부 사건 보도를 보니, 왜 당시에 그렇게 모함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
④ 2021년 2월 14일자 경향신문에서 이용욱 논설위원의 ‘[여적] 블랙리스트’를 소개한다. ‘블랙리스트’는 의 외로 유서가 깊다. 기원은 1660년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크롬웰의 공포통치가 붕괴된 뒤 왕위에 오른 찰스2세는 아버지 찰스1세 사형에 관계된 58명의 판사들과 법원 공직자 등 반드시 손봐야 할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그 명단 속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25명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죽음을 의미하는 색인 블랙을 명단(리스트) 앞에 붙인 것이니, 오싹한 작명이었다.
군사·독재정부를 겪은 한국도 블랙리스트 역사가 짧지 않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 블랙리스트로 말미암아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의 활동은 금지되고, 언론인들은 대규모로 해직됐다. 고 신상옥 감독은 자서전 <난 영화였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찍혀 영화사 인가를 취소당하고 4년간 영화를 찍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화 이후 사라진 듯했던 블랙리스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다시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박근혜 정부는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발을 묶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된 보고서도 나왔다.
“사찰의 DNA가 없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논란이 돌출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개입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없을 뿐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교체 명단을 만들고, 교체 대상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에 제 사람을 심었던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정부로선 국정철학이 맞는 사람을 기용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폐청산과 공정을 강조했던 현 정부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식’ 변명보다 냉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게 낫다.
[참고]
윤수한 기자, MBC뉴스, https://imnews.imbc.com
임형섭 기자, 연합뉴스, hysup@yna.co.kr
이용욱 논설위원, 경향신문,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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